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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소진금융보험(수출+무역)

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· 중소벤처기업부

#전국#자금#중소기업#기타#서울#부산
신청기간
2026-03-30 ~ 예산 소진 시까지
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
지역
주로 국내(해당 시 지자체 보조 가능)

핵심 요약

공고문 분석

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으로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, 국내·해외 보험상품 각각 1개씩 연 1회 한도 내 제공한다.

지원금액
보험료의 70%~80% 정부지원(기업부담 20%~30%), 해외보험은 80% 정부지원(기업부담 20%)
신청금액
보험료의 일부 (기업부담금 20%~30%)
신청방법
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
신청방법
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
필수조건
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보유 중소기업; 연간 1회·국내·외 보험상품 각각 1개까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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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2026년_중소기업_기술분쟁_소송보험_지원사업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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